"약제비 절감치 조기추계…의료계 수가협상과 연계"

• 공단 재정소위, 환산지수 연구용역도 적용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약제비 절감치와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당초 예정보다 10여일 빨리 도출해 협상 테이블에 올리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되면 재정운영위의 협상 지침이 약제비 절감치 및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도출될 수 있게 된다.

재정운영위원회 소위는 11일 저녁 임시회의를 열고 늦어도 오는 13일 오전까지 심평원에서 약제비 절감치를 받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오후 소위에서 확정지을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약제비 절감 수치 없이 실질적인 협상 지침을 세우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복지부와 공단이 예정보다 일주일 이상 서둘러 절감치를 도출키로 했다.

약제비 연동이 예상보다 빨리 도출됨에 따라 지난 6월 김진수 교수가 시작한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적용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간 환산지수 연구용역은 협상 이후 도출되거나 정치적 협상으로 매듭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다.

소위의 또 다른 관계자는 "환산지수 연구 결과도 이번주에 나온다고 들었다"면서 "이번에도 예년처럼 2%대를 보고 있지만 약제비 절감치에 대입해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실패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병원협회의 약제비 절감 실패 폭이 커 수가가 마이너스인 것이 기정사실화 됐다는 것의 소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공단의 추계 자료를 놓고 보면 병협은 삭감 폭이 너무 커 마이너스 상황이었다"면서 "마이너스부터 협상을 시작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부연했다.

따라서 소위는 이번 병협과의 협상에서 규모 또는 유형별로 세분화시킬 지에 대한 논의도 오는 13일 본 회의에서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소위 관계자는 "빅 5와 중소병원급은 차이가 커 삭감에 따른 격차도 심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 부분도 세분화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공단의 재정수지 분석에 따른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소위에 따르면 수가 0% 동결을 가정, 재정수지를 0으로 놓고 도출할 경우 6~7%대의 인상분이 나온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가 보험료율 인상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13일 전체회의와 소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