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 리베이트 전면 재조사 요청

• 이양차씨, 진수희 장관에 진정…"복지부 책무 이행해야"

논산 A병원 내부고발자가 이 병원에 대한 리베이트 전면 재조사를 요청했다.

공무집행 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의료계 정화를 위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히 다스려달라고 주문했다.

요양기관 현지조사 직무유기 혐의로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던 이양차씨는 이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 9월24일 진수희장 복지부장관에서 보냈다.

이씨는 먼저 “복지부와 심평원 합동조사팀의 4차례 현지방문 조사를 병원 측이 거부한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조치를 지연시키기 있는 진실된 사유를 밝혀달라”고 밝혔다.

병원장은 추가적인 부당청구행위 적발이 두려워 조사를 거부한 것이라면서 의료계 정화를 위한 일벌백계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해 달라는 요청도 덧붙였다.

이씨는 특히 “이 병원을 이용하는 논산.부여지역 환자 중 산재환자 10%, 교통사고 5% 정도를 제한다고 해도 적어도 리베이트는 17억원 이상이 적발되는 것이 합당하다”면서 “10억9천만원만 적발한 것은 복지부가 조직적으로 축소 은폐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부여군청 의료급여액은 아예 적발하지도 않았다. 진료비 부당청구를 적발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복지부의 책무”라면서 “전면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한편 전재희 전 복지부장관에 대한 이씨의 고발은 각하결정됐으며, 현재 서울고검에 항고증이 접수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