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관리서비스법안, 연내 입법화할 것"

• 진 장관, 국제행사서 의지피력…시민단체 "거짓말 중단하라"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보건의료정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입법화하겠다고 국제행사에서 공식 표명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은 오늘(8일)도 건강관리서비스가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서 “올해 내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입법화를 적극 추진해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건강한 선택’을 주제로 한 토론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먼저 치료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조성 등에 적극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고 역설했다.

진 장관은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해 국가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연내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첫째날 회의에서는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제고 노력으로서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심평원의 가감지급 사업을 소개했다.

이어 의료서비스 질 확보가 비용효과적인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과 함께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진 장관의 이런 포부와는 달리 국내에서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에 대한 우려와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다.

9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이날 오전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거짓말을 중단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공청회를 공동 개최해 진실을 가리자”고 제안했다.

범국본은 “(건강관리서비스를) 건강증진 및 예방을 위한 새로운 서비스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진실을 은폐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또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을 '보건'이 아닌 '의료민영화', '산업화'하는 정책이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은 더더욱 아니라고 질타했다.

범국본은 “국정감사 모니터링 결과 진 장관은 모든 사실을 알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전달하는 기록과 정보에 의존해 반복되는 거짓말에 동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