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도자·공인중개사가 수가협상 개입한다?

• 재정운영 소위에 관련 협회 참가…"경실련 배제는 장관이 결정"

위촉과정에서 편파구성 논란이 일고 있는 건보공단 6기 재정운영위원회가 오늘(8일) 오전 10시30분 첫 임시회의를 소집해 위원장을 임명하고 소위를 구성했다.

소위에는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시민단체가 전면 배제돼 있어 논란은 계속해서 불거질 것으로 전망된다.

2시간여 시간동안 진행된 이번 6기 재정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보건사회연구원 조재국 연구위원이 만장일치로 위원장에 선임됐다.

소위는 직장가입자대표에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공익대표에 복지부 최영현 건강보험정책관과 조재국 위원장, 공단 안소영 기획상임이사가 각각 들어갔다.

특히 지역가입자대표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경실련과 참여연대의 공백을 메우게 됐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전면 배제되면서 실질적으로 재정운영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소위의 역할이 위축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위 관계자는 "보건의료 전문성을 갖춘 경실련과 참여연대가 배제되면서 나타난 구성의 한계일 수 밖에 없다"며 "시민단체와 구성적 문제로 인해 재정위 전체의 정책적 문제가 우려된다"고 피력했다.

회의에서는 6기 구성에 있어 경실련과 참여연대 배제 이유에 대한 추궁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자리에서 최영현 정책관은 "선임과정에서 규정이란 것은 없다"며 "오래된 단체 배제에 대한 검토는 해왔지만 최종적으로 복지부 장관이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재정운영위는 오늘 오후 이번 회의에서 꾸려진 소위 첫 회의를 열고 오는 13일 두번째 회의를 거쳐 오는 19일 수가협상 결과를 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