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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파업 부상자 급여비 환수통보 철회해야"

  • 최은택
  • 2010-10-04 14:49:25
  • 곽정숙 의원, 경찰 과잉진압 원인…"어이없는 일" 질책

곽정숙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쌍용차 파업 부상자에 대한 급여비 환수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곽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건강보험공단이 쌍용차 파업과정에서 부상을 당한 네명의 해고자에게 3천만원의 급여비를 환수한다고 통보했다”면서 “어이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년 이상 건보료를 냈고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피해를 입었는데 건강보험에서 치료해주지 않는다는 것은 보험의 기본정신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성실하게 일한 노동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복지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법률검토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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