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수희 장관 "선택진료비 폐지·급여전환 부적절"

• 선택진료의사 축소방안 강구…수가체계와도 결부 검토

진수희 복지부장관은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거나 급여 전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장관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선택진료비를 폐지해야 한다는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선택진료비 규모가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다. 정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비를 완전히 폐지하면 곡 필요한 경우가 간과될 수 있고 급여화는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비선택 진료기획을 확대하고 선택진료 의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수가체계와 결부키는 방안 등 연말까지 관련 정책연구를 진행 중이며, 관련 개정입법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 장관은 의료민영화 사업은 추진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치료와 무관한 것으로 의료민영화와 관련이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