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보수교육 이수 '으뜸'…한의사 '최하위'

• 민주당 전현희 의원, 의료인 보수교육 관리강화 주문

의료인중 약사단체가 보수교육을 가장 충실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4일 '최근 3년간 의료인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7년 1만8000여명, 2008년 1만6000여명, 2009년 1만5000여명으로 수치상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인원이 의료인 보수교육을 이수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약사들의 보수교육 미이수자 비율은 전체의 0.6%에 그쳐 보수교육을 충실히 이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간호사들의 미이수자 비율도 0.8%를 보였다.

반면 한의사들의 미이수자 비율은 15.9%에 달했으며 의사는 13.2%로 집계됐다.

전 의원은 미이수자 관리소홀을 지적하면서 45만명 이상의 면허자중 18만6000여명에 달하는 소재 미파악자에 대한 관리는 아예 방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단체 중앙회는 회원신고를 받아 회원에 대한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미신고회원에 대해서는 소재파악 조차 이뤄지지 않아 보수교육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소재 미파악자를 포함 전체 45만명의 면허자중 47% 이상(미이수자 5.6%, 소재 미파악자41%)가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있어 의료인의 보수교육이 복지부의 관리 부실속에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전 의원은 "의료인의 자질향상을 통해 국민건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했지만 복지부의 관리부실고 참여가 저조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의원은 "협회에 신고한 의료인 이외에 소재가 불분명한 의료인이라도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복지부나 보건소에서 파악이 가능하다"며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보수교육 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교육방법의 다양화 등 내실있는 교육을 만들어 국민 건강 보호기반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