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체계 바꿀 3개 연구용역 기획"

•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단박인터뷰] 건보공단 정형근 이사장 건강보험공단이 수가결정체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 모색에 착수했다.

정형근 이사장은 28일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비급여 증가 등 의료행태의 왜곡을 양산한 현 제도에 대한 기술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3개 부문의 연구용역을 기획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연구용역에는 단순 수가연구를 넘어서 지불제도개편과 표준모형 개발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독일 등 보험 선진국들의 경우 종별 수익구조가 제각각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 총액예산제와 행위별수가 등 지불제도가 세분화 돼 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나라 또한 지불제도 효율화와 재정관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는 것이 정 이사장의 의지다.

다음은 정 이사장과의 일문일답.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수가결정체계 변화 모색을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다. 언급된 3개 부문의 연구용역은 무엇인가.

= 현재 비급여 증가 등 의료행태가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지불제도와 수가결정체계의 변화가 절실하다.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과제는 크게 지불제도 개편, 수가 표준모형 개발, 현재 당면한 수가의 발전방향으로 구분했다.

-수가 표준모형 개발 등 용역의 방향성을 설명해 달라.

= 의료기관이라도 종병과 개원가의 경영수지가 모두 제각각이다. 수익구조에 있어서도 원가에 못 미치는 수가항목이 있고 급여와 비급여 차도 뚜렷하다. 그만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세분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이다.

따라서 수가 표준모형 개발은 의료기관의 경영수지 포함 영역과 급여·비급여 문제, 병원급과 개원가의 구분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와 함께 원가계상과 지수모형, SGR 등 포함 여부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지불제도 개편의 경우 상대가치점수와 함께 전체 재정의 틀에서 연구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언제부터 구상하게 됐나.

= 이번에 진행될 3가지 연구과제는 공단이 오랜 시간을 두고 구상해왔던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나는 올 상반기부터 3개 과제에 대한 전담 TF를 꾸리고 자문단을 구성해 수가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해왔다.

-급여·비급여 연구와 관련해 의료기관의 협조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 올해로 나는 세번째 수가협상을 맞게 됐는데 매번 느끼는 바지만 협상은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과 대립, 고통 속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공급자와 보험자 간 갈등의 근본 문제는 '구조'에 있다고 본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가 필요한 것이니 만큼 의료기관의 협조 없이는 실패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의료기관과의 상호 협조가 관건이 될 것이다. 국민건강을 위한 상호 공동 책임의식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