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가인상률 병원 1.2%, 의원 2.7% 마지노선

• 약값절감 여부 최대 관건…수가협상-모니터링 반영 따로

의약단체장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28일 간담회 이후 내년도 수가협상이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올해 협상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병원과 의원이 약제비를 절감했는지 여부다.

◆약제비 절감과 수가연계=의료계는 지난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대합의를 통해 올해 약품비 4천억원 절감을 전제로 병원은 1.4%, 의원은 3% 수가인상에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약품비 절감여부를 평가해 내년도 수가 계약시 반영키로 했다. 목표를 달성한 경우 목표초과액의 50%를, 미달성시에는 미달성액의 50%를 각각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만약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수가협상 시한인 내달 18일까지 수가인상률에 합의한 경우 추후 약제비 절감 모니티링 결과를 반영해 인상폭을 가감한다.

약제비 절감 모니터링 결과가 10월말경에나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가협상을 먼저 진행하고 약제비 부분은 사후 연동키로 한 것이다.

반면 협상타결이 불발된 경우 미리 정한 병원 1.2%, 의원 2.7% 인상률을 기준으로 마찬가지로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한다.

협상이 미타결될 경우를 대비해 사실상 지난해 내년도 수가인상폭까지 패키지로 정한 셈인데,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입장에서는 이 인상률이 자율합의의 마지노선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약값절감 기대 어렵다=약제비 모니터링 대상은 올해 3~8월 진료분 중 3~9월 심사분을 대상으로 산출한다.

심평원은 이미 2009년 3~8월 실적치에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을 보정한 예상지출액을 의약단체에 통보했다.

절감목표액은 연간기준 병원 2224억원, 의원 1776억원, 6개월로 환산하면 병원 1112억원, 의원 888억원이다.

심평원은 이미 3~6월분 약품비 절감액 현황을 지난 7월 두차례 걸쳐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4개월 동안은 재정절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관련자들의 중론이다.

나머지 3개월치가 더 남아있기는 해도 절감 목표액에 도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그만큼 의료계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만약 병원이 자율타결에 실패하고 약품비 절감액이 목표액에 200억원 미달할 경우 수가는 1.2%에서 1%, 400억원이 부족하면 0.8%까지 낮아진다.

의원 또한 같은 금액의 절감효과를 얻지 못했다면 2.7%에서 각각 2.4%, 2.2%로 떨어진다.

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약제비 절감에 적극 나섰지만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법안을 무리하게 시행하면서 회원들이 비협조로 돌아섰다면서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감을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건보재정 적자와 지불제도 개편논의=건강보험 재정파탄 이후 처음으로 건보재정이 1조3천억원 이상 당기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은 의료계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한층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험료 인상도 상당 부분 반영되겠지만 국민들이 재정안정화를 위해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마당에 근거없는 보험수가 인상은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과 시민사회단체가 한목소리로 외치고 있는 지출효율화 방안, 바로 총액계약제 도입주장에 힘이 실릴 공산이 크다.

무엇보다 의료계는 지난해 수가인상 부대조건을 통해 신상대가치제도 및 본인부담률 구조개선 등 의원 및 병원 경영개선을 위해 가입자, 공급자, 공익이 적극 협력한다고 약속하면서 수가결정 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던 터다.

결국 의료계가 자율타결의 마지노선이 될 병원 1.2%, 의원 2.7%보다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노력에 더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하는 한편, 지불제도 개편논의에 참여할 것을 선언하는 전략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