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등재 다빈도 고가약 제외…일괄인하 실효성 없어"

• 신형근 건약 부회장 비판…약가 비용효과적 평가 제안

지난 7월 건정심에서 의결된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변경안을 유지할 때 20% 일괄인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특허약 제외 등 약가인하에서 제외되는 품목들이 너무 많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의미다.

16일 오후 2시 박은수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릴 '국민 약제비 절감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변경안을 이 같이 비판하고 당초 취지에 맞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발제문을 통해 신 부회장은 기등재약 목록정비사업에 대해 크게 변경 근거 미흡, 목록정비 포기, 근거 없는 재정절감 효과, 건정심 합의 파기 등을 들어 비판을 가했다.

복지부가 밝힌 변경 사유인 평가 장기화의 경우 고지혈증 치료제가 1년 10개월이 소요됐고 이후 고혈압약 평가기간이 6개월이었음을 미뤄볼 때 평가가 진행될 수록 소요기간은 줄어들기 때문에 장기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방법론 논란 우려에 있어서는 선진국들도 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면서 논란은 존재했기 때문에 사유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 신 부회장의 주장이다.

신 부회장은 "논란을 핑계로 사업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당국의 책임 방기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사업을 통해 약 품목 수를 줄임으로써 사용과 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겠다는 당초의 목적과 달리 변경된 안은 사실상 목록정비를 포기함으로써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애초 목적이 상실됐다는 것이다.

실제로 건약이 2007년 이전 제네릭이 출시된 6개 대표성분 275품목을 변경안에 따라 추정한 결과 인하되는 품목은 117품목으로 이 중 5원 이하 낙폭이 나타나는 품목은 대부분인 105품목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분화시켜 보면 인하가 예상되는 clopidogrel hydrogen sulfate75mg 성분 인하가 1원에서 3원까지의 제품이 각각 1품목이며 5원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은 5품목이다.

lercanidipine hydrochloride의 경우 인하 예상 품목 28개 중 2원 인하가 23품목으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1원이 4품목으로 나타났다. Glimepiride 2mg은 인하 예상 품목 54품목 중 무려 52품목이 1원의 낙폭이 점쳐진다.

고혈압제만 놓고 볼 때 10원 미만으로 떨어지는 약들이 50%를 훌쩍 넘어 100원 미만이 대부분인 약 90%를 차지하고 있다.

즉 전체 인하 품목 117개 중 1원 인하가 58품목, 2원 인하 25품목으로 재정절감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복지부가 이번 변경안으로 인해 총약제비의 약 8.28%에 해당하는 8632억원의 인하 효과를 예상하고 고혈압제의 경우도 약 9.45%에 해당하는 1380억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지난해 기준 청구 상위 100대 품목 중 약가인하 품목은 단 26개에 불과해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신 부회장은 "고혈압 약의 경우도 최고가 최다 사용량, 사용량의 급증세를 보이는 계열에서의 약가인하 효과가 거의 없는 변경이기 때문에 약품비 절감이 복지부 발표만큼 일어날 것으로 예상할수 없다"고 피력했다.

건약은 고혈압제 총 1200품목 중 실제 약가가 인하되는 품목은 약 20%인 300여 품목에 지나지 않으며 사용 비중이 높은 약들의 경우 약가 인하 품목에서 대부분 제외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그는 "지난 3년간 진행돼 온 목록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종료 제안이 이뤄진지 불과 12일만에 한국 약가제도의 중심 축을 흔드는 결정을 내렸다"며 "근거가 부족한 안을 사회적 합의 없이 파행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복지부는 약제비 절감액 정확히 산정키 위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 공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적 논의과정을 거쳐 목록정비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신 부회장의 주장이다.

신 부회장은 "단순히 일부 품목의 약가를 내리는 것으로 약제비 절감 효과를 이뤄낼 수 없으며 기등재약의 약가를 비용효과적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향후 신약 약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속·효과적인 기등재약 경제성 평가를 제언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는 경실련 김진현 정책위원을 비롯해 서울대 최상은 약대 교수, 의사협회 조남현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 민주노총 김경자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이 참석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복지부는 토론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