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제비 절감정책 건보재정 안정화 대안 아니다"

• 서승환 연대교수 등 공동연구…"고령화율 반영시 2030년 66조 적자"

[2010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정책과제 심포지엄]

OECD가 추계한 고령화율을 반영할 경우 오는 2030년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무려 6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험재정 지출에 고령화율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의 약제비 절감정책은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려운 만큼 다른 정책대안이 필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같은 정책대안은 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가 의뢰해 한국지역학회와 서승환 연세대 교수팀이 진행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 연구를 통해 제안됐으며, 9일 오후 이춘식 한나라당 의원 등이 공동 주최하는 정책심포지엄에서 발표된다.

이 의원실이 보도자료에서 요약한 발표내용에 따르면 현재의 수입과 지출구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고령화율을 현 수준으로 고정하더라도 2030년에는 약 22조원의 재정적자가 예상된다.

또한 고령화율이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육박할 것이라는 OECD 추계를 반영하면 예상적자는 66조원으로 세배 가량 커진다.

연구자들은 이 같은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 지속적인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보험요율을 조정하고 정부지원금 확대, 조세신설 등 재원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질병종류별로 자기부담율을 조정하고 종합병원 진료 자기부담율 인상, 진료기관의 도덕적 해이 방지 등 의료비 지출억제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공단 또한 보험료 지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비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자의 비용절감 노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보장률과 보험료율, 국고지원 등을 연계한 예측 시나리오를 보면, 먼저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행 5.33%에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한다. 이 경우에도 재정적자는 8.5조원이 예상된다.

보장률을 70%까지 올리려면 보험료율은 9%, 국고지원은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예상되는 재정적자는 9.7조원이다.

연구자들은 특히 정부는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0%에서 24%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건보재정 확충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점진적인 약제비 비중축소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 속도에 미치는 못하는 만큼 재정안정화에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고 연구자들은 주장했다. 약제비 절감정책에 대한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신영석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이날 같은 심포지엄에서 ‘건강보험 재정안정과 정책과제’를 내용으로 주제발표한다.

신 박사는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지출억제 방안,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수입확충을 위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및 보험재정 확충방안,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자동안전장치) 체계 도입 등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가입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의료쇼핑을 자제시키기 위한 본인부담인상 등 자기책임 강화, 지불제도 개편, 외래 선택진료비 폐지 및 상급종합병원 외래제한, 일차의료 강화 및 2~3차 병원간 역할 및 기능재편, 의료자원 적정배분, 고가 의료장비 공동 구매 및 활용 등을 거론했다.

신 박사는 특히 보장성과 수가, 보험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수준이 결정되면 보험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매커니즘 구축도 고려할 만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