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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과오납금 5년간 1조1400억원 달해

  • 최은택
  • 2010-09-06 14:34:13
  • 이낙연 의원, 연평균 19%씩 증가

이낙연 민주당 의원은 2006년 이후 올해 7월말까지 과오납된 건강보험료가 1조1469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증가율도 2004년부터 연평균 19%씩 매년 꾸준히 증가세다.

이 의원은 또 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이후 환급해 주지 않은 돈도 318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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