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골칫덩이 '헬프라인' 매년 81억 혈세 낭비

• 보상금 총액 삼성SDS 360억원-KT 63억원

복지부의 대표적인 정책실패 중 하나로 거론돼 온 ‘ 헬프라인’(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 보상금으로 지난해 수십억원의 혈세가 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9년 회계연도 결산자료에 따르면 ‘헬프라인’ 손해배상 분할상환으로 지난해 81억원이 지출됐으며, 올해와 내년에도 같은 금액이 사업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손해배상 분할상환 예산 60억원과 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 국가부담금 21억원을 사용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항소심 재판부의 강제조정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까지 배상액이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삼성SDS 배상금 360억원은 2006년부터 매년 60억원씩 이뤄지고 있으며, KT 보상금 63억원은 지난해 2월 확정, 21억원이 전용돼 첫 지급됐다. 두 업체에 대한 배상을 위해 올해와 내년 예산에도 81억원이 반영됐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06년 6월 서울고등법원의 강제조정에 따라 360억원의 배상금을 6년간 매년 60억원씩 분할 상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송재찬 당시 의약품정책팀장은 “의약품 유통개혁이라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한 정책을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치밀하게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혈세를 낭비하게 된 데 데해 국민께 사과한다”고 밝혔었다.

하지만 송 팀장은 KT 소송에 따른 추가 배상액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아 축소, 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다.

한편 '헬프라인'은 현재 심평원 내에 설치된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전신으로 분업과 함께 설치됐지만, 약품비 직불제 입법이 불발되면서 좌초됐다.

이 사업은 수백억원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대표적인 복지부 내 정책실패 사건이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