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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도 낮은데"…불임·자연유산 모두 증가

  • 김정주
  • 2010-08-13 10:34:35
  • 4년 새 환자 25%증가, 총진료비도 53% 폭증

최근 낮은 출산율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불임 환자와 자연유산 환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나라당 이애주 국회의원(비례대표·여성위·복지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 총 5만6300건에 그치던 자연유산 건강보험 진료환자 수는 2009년 들어 6만4642명으로 증가해 4년 새 14.8%의 증가세를 보였다.

진료비는 더 큰 폭으로 증가해 2005년 약 32억원에서 2009년 약 46억원으로 46% 이상 늘었다.

특히 30~40대의 자연유산이 큰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30대 여성의 자연유산 환자 수는 27.5% 늘었으며 40대의 경우 42.4% 증가했다.

이에 따라 진료비는 각각 약 62.7%와 81.2%로 더욱 크게 증가했다.

한편 불임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강보험 환자는 2005년에 15만4689명에서 4년 후인 2009년 19만3607명으로 약 25%가 증가했다. 총진료비는 약 146억원에서 223억원으로 53% 가까이 늘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낮은 출산율(합계 출산율 2009년 기준 1.15명)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연유산과 불임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현상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시 말해 저출산 및 자연유산 증가 원인은 단순히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출산을 의도적으로 기피하는 것 요인 외에도 만혼과 늦은 출산도 한 몫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애주 의원은 "경제적 지원 대책과 병행해 사회적 여건의 변화와 가치관의 재정립을 저출산 정책의 중요한 목표를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위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인구교육법안(이 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 중)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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