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입법안 발의

• 주승용 의원, "1차관으로는 업무효율성 떨어져"

주승용 의원 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에 2차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정부부처 중 복수차관제를 운용중인 부처는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8곳이다.

주 의원은 “복지부 제2차관을 신설하는 개정안은 보건복지 분야의 중요성과 보건복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자는 취지에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복지부 업무 영역을 보면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1명의 차관만을 두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의 경우 정원 2456명에 예산(일반회계 기준)은 1조 8000여억원, 외교통상부는 정원 2138명에 예산 1조 4000여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정원 2897명에 19조 5000여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복지부에 2명의 차관을 두는 것은 결코 과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은 곽정숙& 8228;김동철& 8228;김성곤& 8228;김영록& 8228;김재균& 8228;박은수& 8228;양승조& 8228;이낙연& 8228;이춘석& 8228;장세환& 8228;전현희& 8228;정장선& 8228;추미애& 8228;최영희& 8228;최철국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