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상반기 5개월 간 실재정 4156억 적자

• 국고 조기수납·연말정산 선납 추계 시 3981억 흑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올 상반기 5개월 간 실질적으로 4000여억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16일 재정현황을 공개, 1~5월 재정수지 3981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4월 978억원 적자에서 5월(당월)에 4959억 원의 흑자 발생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공단은 5월(당월) 흑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직장가입자에 대한 전년도 정산보험료 발생 등에 기인한 것이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전년도 경기영향에 따른 임금 정체로 보험료수입 등이 보험료율 인상(4.9%), 징수율 제고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 동월대비 1205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은 향후 재정상황과 관련해 상반기까지는 공단 비상경영체제 선포 이후 강력한 재정안정대책 추진(목표 5134억 원) 결과 5월말 현재 목표액 50%이상 달성됐다고 공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 정산금 및 국고지원금 60% 선수납 등으로 재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나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 구조로 인해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이라고 전망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