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건보료 추월…세대 전체 절반 육박

• 건보공단 정책연구원 분석…"소득재분배 효과 뚜렷"

지난해 건강보험료 지출보다 급여비 혜택을 더 많이 받은 세대가 전체 절반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상위 20% 계층이 하위 20%보다 건보료를 4.7배 이상 더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년 건보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470만9000세대 가운데 49.8%에 해당하는 732만7000세대가 건보료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았다.

이 가운데 급여비가 건보료 부담의 1~2배인 세대는 254만세대로 전체의 17.3%에 달했으며 5배 이상인 세대는 230만4000세대로 15.7%였다.

특히 16만세대는 건보료 부담의 50배 이상으로 급여비 혜택을 받고 있었다.

2009년 보험료부담 대 급여비 지출 분포(세대/가입자 기준).

전체 적용인구를 20분위로 나누어 계층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를 분석한 결과,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4773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10만2634원의 급여를 받아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혜택을 21.5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하위와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55.1배 가량 이었으나, 급여 혜택은 1분위 10만2634원, 20분위 18만4073원으로 1.8배의 차이를 보였다.

또한 보험료 상위 15%(18-20분위) 구간을 제외하고는 17분위 이하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는 보험료 부담 보다 급여비 혜택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적용인구를 5구간으로 구분해 5분위별 1인당 월평균 급여비를 분석해 하위 20%인 1구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2구간은 거의 차이가 없었다.

또한 3구간은 1.05배, 4구간은 1.12배, 5구간은 1.23배로 집계돼 각 소득계층 간 급여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 보험료 대비 급여비 현황을 살펴보면 시도별로 지역세대의 월평균 보험료는 서울 8만6124원을 부담해 가장 높았으며 경기 8만1609원, 인천 7만5909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은 4만7224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보험료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서민과 중산층이 건강보험 혜택을 크게 받고 있으며 계층 간 소득 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