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일몰제' 연계 생각해 본적 없다"

• 최영현 정책관 "공포도 안된 상황서 말도 안되는 주장"

최영현 정책관

최영현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관(국장)은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에 일몰규정을 적용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냈다'는 제약업계의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최 국장은 4일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내용이 담긴 건강보험법시행령이 아직 공포도 되지 않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몰제냐”고 반문했다.

이어 “일몰제 자체에 대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논의조차 한 적 없다”며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최 국장은 대신 “시장형실거래가제가 제대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공급내역을 전자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제약협회와 협의를 한 적은 있다”면서 “최대한 전자문서를 활용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제약협회로부터) 들은 게 전부”라고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 한 관계자도 “일몰제가 검토됐다거나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을 가정해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론한 것을 침소봉대한 것 아닌지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장형실거래가제 도입안이 담긴 개정 건강보험법시행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주 주 공포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제약업계는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최후의 대응논리로 ‘일몰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