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문제점 목소리 높아"

• [미래포럼]유찰사태 우려…쌍벌죄 도입 필요

데일리팜 주최로 어제(10일) 열린 제4차 제약산업 미래포럼.

‘의약품 유통투명화 해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이날 포럼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보완책과 실효성에 대한 각계 의견수렴과 점검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선 패널토론에 참석한 제약계 인사들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문경태 부회장(한국제약협회):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유찰사태 등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시장이 반응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규황 부회장(다국적의약산업협회):“제약사한테 약가를 내리라고 하면 제약사는 가격을 안내리고 오히려 다른 음성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가 더 만연될 가능성이 있구요. 둘째는 시장경쟁을 역행해 제약산업을 괴멸시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시장경쟁은 예측 가능해야 하는데, 약가가 어떻게 변동될 지 어느 수준으로 경영전략을 세워야 할지 등을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부작용에도 불구 오는 10월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시행될 시 제도 성공을 위한 조건은 단연 ‘쌍벌죄의 도입·시행’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었습니다.

문경태 부회장(한국제약협회): “계속 강조했지만 쌍벌죄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먼저 통과된 이후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를 시행해야 합니다.”

포럼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문제점을 지적함은 물론 잦은 약가제도 변경에 대한 불만과 리베이트 근절법 강화를 통한 현 실거래가상환제 유지 등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정우성 부장(애보트): “만약에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잘못되면 또 다른 제도를 시행할 겁니까? 지금 14년 동안 제도가 계속 바뀌었거든요. 바뀔 때마다 문제는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정부가 해결하느냐가 관건이 아닐까요?”

이기남 대리: “현행 실거래가상환제를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갑니다.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하면서 리베이트 처벌법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 같은 제약업계의 목소리에 대해 복지부는 일단 저가구매인센티브제는 예정대로 오는 10월에 시행하되 쌍벌죄 도입과 제약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임종규 국장: “3월에 아마 법안심사소위가 열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이때 쌍벌죄를 통과시켜달라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입니다. 아울러 보험약제과에서 제약협회와 향후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과 입장을 조율할 생각입니다.”

이번 포럼회장에서 쏟아져 나온 저가구매인센티브제에 대한 제약업계의 다양한 의견이 과연 복지부의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책에 얼마만큼 반영될지 이제 공은 복지부로 넘어갔습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