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지지부진하면 저가구매 표류"

• 의협·약사회·제약협, '쌍벌제' 실효성에 의구심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관건은 ‘정부의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가구매인센티브제가 당초 우려대로 ‘음성적 리베이트의 온상’으로 변질되거나 실거래가상환제의 전처를 밟지않기 위해서는 ‘강력한 쌍벌제 시행’이 필수불가결한 요건이라는 것.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제약협회는 물론 의협과 약사회까지도 보건복지부가 시행을 약속한 쌍벌제의 효용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시행으로 메가톤급 충격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는 제약업계는 강력한 쌍벌제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역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업계 손실만 초래하고 결국 좌초될 것이라는 반응 일색입니다.

문경태 부회장(한국제약협회): “우리한테 신뢰를 주기에는 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쌍벌제를 시행한다고 했지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구체적 시행방안과 시행일정도 없고….”

A제약사 관계자: “제가 볼때는 강력한 쌍벌제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중간에 음성적 리베이트를 잡을 수 없다고 봐요. 실거래가상환제 시행때도 실제 유통가를 잡을 수 있다고 했지만 결국 못잡았잖아요.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쌍벌제의 태풍의 눈에 서 있는 의사협회도 쌍벌제의 효용성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죄훈정 대변인(대한의사협회): “잘못된 약가제도를 고치는 것이 근본 해결책이지 (쌍벌제)사람을 처벌하는 제도는 실효성이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대한약사회도 보건복지부의 쌍벌제 효용성은 물론 세부 각론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하고 있기는 마찬가지.

김구 회장(대한약사회): “(쌍벌제에 대해)기본적으로 찬성하지만 세부 각론에 대해서는 개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성공 관건으로 여겨지고 있는 쌍벌제 시행. 하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의지 천명과 구체적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가구매인센티브제의 효용성’은 의구심으로 얼룩져 보이기만 합니다.

[영상뉴스팀]=노병철·김판용·김지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