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가, 자동조제기 구입비 받기 '바늘구멍'

• 산업안전공단 "유해성 우선 고려"…지역별로 차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유해사업장 환경개선 재정지원 사업에도 불구하고 올해부터 약국은 수혜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유해사업장의 환경개선을 목표로 일선 사업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으며 약국은 근골격계 유해사업장으로 분류돼 지난해까지 심사를 거쳐 자동조제기 구입비용의 50%를 지원받아 왔다.

2일 산업안전보건공단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선착순 성격이 강했던 재정지원 사업이 올해부터는 사업장의 유해성을 우선 순위에 놓고 지원 대상 선정 작업을 진행해 약국이 우선 순위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유해사업장 환경개선에 지나치게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당초 취지에 맞도록 유해성이 높은 사업장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외부 감사의 지적사항에 따른 것이다.

유해사업장 환경개선은 지난해까지 100억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올해는 80억원으로 예산이 줄었으며 지원대상 선정에서도 사업환경의 유해성을 중점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설명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인천 지역에서만 20곳의 약국이 자동조제기 구입비용의 50%인 1000여만원을 지원받은 것과 달리 올해는 지원 대상이 많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감사 지적 사항에 따라 올해부터 지원 대상 선정 과정에서 사업장의 유해, 위험도를 중점적으로 고려하게 됐다"며 "약국보다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의 유해성이 높은 사업장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달 29일까지 약국도 접수를 받기는 했지만 작업환경의 위험도를 우선 고려하면서 지난해와 달리 약국이 우선 지원대상에서 다소 밀릴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반영하 듯 재정지원을 신청한 일부 약국에서는 이미 지역 산업안전보건공단측으로부터 재정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통보가 전달되기도 했다.

다만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약국을 지원대상에서 일괄 배제하지는 않았으며 지역 내에 유해사업장의 존재 여부와 신청현황에 따라 약국 지원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역 내에서 재정 지원이 필요한 유해사업장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신청이 많지 않을 경우 약국도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산업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약국을 지원 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한 것은 아니다"며 "약국이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는 것이지 특정 사업장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공업단지 등 위험도가 높은 사업장이 많은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재정지원이 힘들 수 있겠지만 유해사업장이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약국도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