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축출은 공급자단체 견제 포기선언"

• 시민사회단체, "위원 추천단체 선정 근거 밝혀라"

복지부가 건정심 위원 추천단체에서 경실련을 배제시킨 것은 의사협회 등 공급자단체에 대한 견제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에 다름아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7일 성명을 내고 “복지부는 건정심 구성 이전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대표해 10년 이상 활동해 온 경실련을 다른 단체로 교체하면서 아무런 배경설명과 납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면서, 축출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교체한 단체인 우익성향의 바른사회시민회의는 건강보험 관련 활동이 전무하고 보건의료 정책의 전문성을 확인하거나 검증할 수 없는 단체여서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것.

건강연대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는 병원협회, 의사협회, 제약협회 등 공급자들의 이해관계에 맞서 목소리를 높여 온 경실련을 배제함으로써 공급자단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독주 구도를 더 이상 견제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동안 가입자대표들이 지켜온 건강보험 주요 정책 사항을 전면 뒤집기 위한 서막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건강연대는 “복지부는 이번 시민단체 교체의 원칙과 근거를 분명하게 밝히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건정심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