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 파국의 길"

• 건강연대, 선진화방안 폐기촉구…"소비자 이익과 무관"

정부가 추진중인 일반인 약구개설 허용방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도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경실련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건강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일반인 약국개설은 의료민영화로 가는 파국의 길”이라면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아일랜드와 노르웨이가 비약사 약국개설을 허용한 결과 성공적이지 못했다고 Anders Nell은 2005년에 발표한 자신의 논문을 통해 지적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공급자간 경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아일랜드는 2001년 기준 3개 약국체인이 시장의 85%를 독점했다.

노르웨이도 약국체인과 도매상 통합이 추진된 이후 2004년 기준 3개 그룹이 시장의 97%를 점했다. 또한 가격경쟁을 통한 소비자 이익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됐다.

특히 약사 의견조사결과 75%의 응답자가 전문성과 상업적 이윤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연대는 “이런 사례는 비약사 약국개설이 반드시 가격경쟁을 통한 가격하락과 서비스 개선을 가져올 것이라는 근거가 사실이 아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서 “오히려 시장독점과 상업적 이윤추구로 치닫고 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또한 “의료민영화 추진과 동일하게 일바인 약구개설 추진배경에는 약국시장의 특수성과 공공적 측면을 배제하고 자본중심의 경제적 논리만 작동하고 있다”며 “소비자 이익이라는 외피를 들씌운 정부의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건강연대는 따라서 “소비자 이익은 없고 보건의료의 공공성은 파괴될 것이 뻔한, 소수만의 이익을 위한 일반인 약국개설 허용추진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강연대 소속단체 현황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기독청년의료인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보건사회연구원지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참여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의료생협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행동하는의사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광주전남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광주전남지회,광주지역보건계열대학생협의회)/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의료연대회의(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부산지역본부,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사회보험지부 부산지회,민주노동당부산시당 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