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가인상, 건보재정 여력 악화 전망"

• 공단, 급여비지출 확대…당기·누적적자 가속화예상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가속화되면서 최악의 경우 연말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내년도 전체 평균 2.05% 수가인상 등이 급여비 지출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됐다.

건강보험공단은 11월 현재 건강보험 재정분석을 토대로 연도말과 내년도 재정 지출 상황을 이같이 예측했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 10월까지 3조원대를 유지하던 누적 재정수지가 11월부터 2조원대로 들어섰다.

이는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전환,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급여지출이 증가하면서 월별 재정수지가 상반기 이후 적자세로 돌아선 흐름과 일맥상통한다.

이에따라 11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당년 4078억원, 누적 2조6696억원 흑자를 기록중인 가운데, 당월 재정 지출은 3385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실제로 9월 1220억원을 기록했던 월별 적자 규모는 10월 이후 3475억원, 3385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건보공단은 또한 보장성 강화, 보험급여비 지급일수 증가 등의 영향으로12월 3300억원(1000억원) 수준의 흑자를 예견하고 있다.

내년도에는 건강보험 수가 2.05% 인상 등의 영향으로 재정여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공단은 "하반기에는 신규 보장성 강화의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단은 내년도 "보험료율 4.9% 인상에도 불구하고 임금상승률 둔화 등에 따라 보험료 수입 정체와 수가인상(2.05%), 신규 보장성 강화 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