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거래가 개선안 내달 15일 공식 발표

• 제약협 갈원일 상무, "보건포럼 4차토론으로 공청회 대체"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복지부 TFT 실거래가상환제 개선방안이 내달 15일 공식 발표될 전망이다.

제약협회 갈원일 상무는 25일 제약협회 강당에서 열린 ‘2009 보험약제 관리 실무자 과정’ 첫 강좌에서 이 같이 복지부 TFT 일정을 소개했다.

갈 상무에 따르면 제도개선안은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와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가 의약품 리베이트 관행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보건산업 발전포럼' 4차 토론에서 발표된다.

실제 복지부 TFT팀장인 임종규 국장이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정부 개선안의 방향과 내용을 소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포럼 4차 토론이 사실상 이 개선안에 대한 공청회 성격을 띠는 셈이다.

패널로는 공정위,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학회,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경실련, 법조계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보건포럼은 그동안 비공개로 2~3차 회의를 진행해하면서 리베이트 개선방향을 논의해왔다.

특히 노연홍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이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복지부 TFT 논의가 청와대와 보건포럼의 교감속에 진행됐음을 시사한다.

이에 앞서 복지부 TFT는 다음주중 제도 개선방안을 제약업계에 비공식 통보할 것으로 관측된다.

갈 상무는 이날 강좌에서 “제약업계가 그 어느때보다 위기에 봉착해 있다”면서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의견수렴 절차인 공청회가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에 공감하는 의료계 주최로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