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희 "리베이트 쌍벌제 연말까지 만든다"

• 전담 검사 등 대책 강구…전문자격 선진화 반대입장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부처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전 장관은 또한 의약품정보센터 보고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고 한 달에 한번 하다보니 조작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시사했다.

전 장관은 15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건의료 핵심쟁점에 대해 입을 열었다.

전 장관은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는 현재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일부 허용되고 있다. 약국이 별로 없는 지역인데 대도시는 제한하고 있다"며 "부작용 없는 약은 없다. 그렇다면 슈퍼보다 약국이 많은 나라에서 일반약 슈퍼판매의 실익은 없다. 슈퍼판매 대도시 허용은 소극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전 장관은 "약사들이 피부미용사 일을 하고 싶으면 자격을 따면 된다. 따는 게 어렵지도 않은데 왜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허용해 줘야 하냐"며 전문자격 선진화 방안에 난색을 표했다.

또한 전 장관은 리베이트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전 장관은 "의약품종합유통관리센터를 중심으로 데이터마이닝 기법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아직은 초창기라서 단속은 많지 않다"며 "실시간 보고가 아닌 게 문제다. 한 달에 한 번 보고하니까 다들 조작한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금년 중에 안을 제정하고 쌍벌제를 도입해 (리베이트를)받는 사람도 처벌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검찰과 협의해서 전담 검사를 두는 방안 등 백방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 장관은 영리병원 도입에 대해서도 신중론을 펼쳤다. 전 장관은 "어떤 예단도 갖지 않고 있다. 보완책이 충분하고 이점이 많다면 도입을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전했다.

전 장관은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충분히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는가 등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우려 쪽의 목소리에 귀를 더 기울이고 있다. 우려를 해소할 만한 보완책이 없다면 장관 입장에서 따를 수 없다"고 못박았다.

전 장관은 "추진 된다고 하더라도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비급여에 대한 보충형으로서의 민영의료보험, 비영리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금지 등 3가지 조건은 모두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장관은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단기간에 의사가 양성 안되니까 지방 의사들을 서울로 불러 올릴 테고 그러면 지방 의료는 점점 부실해진다"면서 "의료 사각지대가 생기면 결국 국가부담으로 돌아온다. 이런 우려들을 씻을 만한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