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림 "미국도 약국 외부자본 유입 제한"
- 박동준
- 2009-11-12 21:44:25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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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약 슈퍼판매 미국, 약물 부작용 세계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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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림 서울시약사회장 후보가 약국에 외부자본 유입을 일정수준으로 제한하고 있는 미국의 예를 들며 기획재정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추진을 강하게 질타했다.
12일 민 후보는 "이미 미국에서는 일반인 약국개설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해 약사의 자본이 50%를 넘지 않을 때는 개설을 허용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요양기관 개설을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주의의 논리에 맡겨서는 안된다는 것을 미국도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 후보는 미국 조차 약국 개설에 외부 자본 유입을 제한하는 추세로 가는 상황에서 기재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대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 후보는 "범죄사건이 일어나는 요양기관은 면대약국이나 사무장병원이라는 것을 기재부는 명심해야 한다"며 "일반약을 슈퍼에서 팔고 있는 미국이 세계 1위의 약물 부작용 국가라는 것도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후보는 "기재부가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시도를 계속할 경우 5만 약사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이를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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