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실거래가제로 리베이트 제거 못한다"

• 서울대 이태진 교수, 실패 예정된 제도 도입 무리수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과 유통 합리화의 일환으로 평균 실거래가제 도입을 검토중인 가운데, "현재 상태로는 가격인하와 리베이트 근절 모두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는 20일 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약가관리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이같이 전망했다.

정부안은 평균 실거래가제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한 저가구매제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이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할 뿐 목표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교수는 "실거래가 제도가 성공하려면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방법이 먼저 제시되어야 한다"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인센티브 효과가 부족해 실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저가구매 인센티브 규모가 리베이트보다 작고 과세대상 소득이라는 점에서 병원이 저가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며 "약가 유지에 불리한 제약사도 결국 사전에 신고가를 상한가로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교수는 또 "평균실거래가 제도는 리베이트 합법화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결국 병원과 제약사간 힘의 균형을 병원쪽으로 이동시켜 제약사의 리베이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에따라 "실패가 예정된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단순히 병원계 민원 해결 차원으로 판단된다"며 "오히려 내부공익신고포상금제 등을 통해 실거래가 파악기전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정 규모 이상 병원에 공개입찰제를 의무할 필요가 있다"며 "약가뿐 아니라 사용량 과 총약제비 관리도 요구된다는 점에서 약제비 총액예산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