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국세청 동원 리베이트 전방위 조사해야"

• 정형근 공단 이사장, 정기-특별-수시조사 강화 필요

의약품 리베이트 색출에 공정거래위원회, 검경, 국세청을 위사한 강도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부당거래 근절과 명확한 세원확보 차원에서라도 불법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의미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30일 '의약품 유통체계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 금요조찬세미나에서 "우리나라의 부당거래 규제가 굉장히 느슨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와관련 "최근 복지부가 TFT를 구성해 추진하고 있는 제도개선이 의약품 가격 적정화를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평균실거래가 제도 등이 가동되려면 정기, 수시, 특별조사 등 당국의 정확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리베이트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세나 범죄, 범죄적 측면에서 국세청, 검경,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입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 과정에서 세원 누수 문제로 리베이트 화두에 접근, 국세청 등의 개입 필요성을 거론한 플로어 발언에 동의한 것.

참조할 만한 사례로는 리베이트를 성공적으로 근절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사례를 예시했다.

한편 IT 기반 유통정보 추적시스템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심평원을 우회적으로 겨냥한 발언도 나왔다.

정 이사장은 "일본의 경우 출고가와 납품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IT시스템과 당국의 조사기전이 있기 때문에 신고가격 허위 또는 오류 자체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라며 "이 때문에 리베이트 근절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삼성SDS에 360억원을 손해배상하고 있는 '헬프라인 사업'을 언급, "의약품 유통투명화를 위해 추진한 IT시스템을 갑지기 중단하고 국고를 수백억씩 배상하면서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송재성 심평원장을 간접적으로 언급했다.

일명 '헬프라인 사업'은 송 원장이 복지부 관료 시절, 의약품 유통 투명화를 목표로 삼성SDS와 시스템 개발을 추진했으나 법 개정이나 운영 과정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무위로 돌아간 사업.

이와함께 의약품 유통투명화 기지로 출범한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기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정우진 건강보험정책연구원장은 의약품정보센터가 지금까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보험자가 아닌 심평원에서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재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