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왜곡 조장 일반약 비급여전환 중단해야"

• 건약, 반대성명 발표…"건강보험 보장성 후퇴"

약사단체가 일반약 비급여 전환논의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의 일반약 정책을 수긍하는 대한약사회와 상반된 주장이다.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는 21일 성명을 내고 “국민들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비급여 정책을 중단하고 약가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라”고 촉구했다.

이는 비급여 전환이 건강보험 보장성을 후퇴시키고 처방왜곡을 조장할 뿐 아니라 재정절감 효과를 가져올 지도 의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건약은 먼저 “일반의약품 비급여 전환은 수많은 보험재정 절감대책 중에서도 건강보험이 보장해야 할 급여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보장성 후퇴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62.2%인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년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답보상태인 상황에서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책은 재정절감을 핑계로 보장성을 후퇴시키는 후진적인 조치에 불과하다는 것.

건약은 또 “일반의약품을 비급여로 전환시키는 순간 오히려 고가 처방약으로 스위치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2년 건위소화제를 비급여로 전환하자 소화성궤양용제나 정장제로 처방이 바뀌어 건당 약품비, 품목수, 투여량이 모두 증가했다고 심평원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처방가이드라인이나 고가약 사용을 규제하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고가약으로의 전환이 뻔한 상황이라면, 결국 비용부담은 환자에게 고스란이 돌아올 수 밖에 없다는 것.

건약은 이와 함께 “일반의약품의 비급여 전환으로 '보험재정 절감효과'가 발생할지도 의문”이라면서 “보건복지부도 공식 인정했듯이 비급여 전환 이후 고가의 급여의약품으로 대체됨으로써 건강보험 약제비 부담을 더 증가시킨 것이 경험적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월 일반의약품인 은행엽제제에 대한 급여제한 조치시행 이후 ‘사미온정’(성분명 니세르골린) 등 보다 고가의 전문약 처방으로 변경된 사례를 건약을 제시했다.

건약은 “진정으로 국민을 위하는 것은 보장성을 강화하면서 건강보험 재정도 절감하는 정책”이라면서 “현재 진행 중인 일반약 비급여 전환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