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수가 현실화로 리베이트 근절해야"

• 어준선 회장 정부에 제안, 의약단체와 공감대 형성

어준선 회장

“정부가 최근 리베이트 근절을 명분으로 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TF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은 약가인하를 위한 것으로 운영하는 듯 일하고 있다.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수가 현실화가 충분조건은 될수 없으나 필요조건은 될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약협회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의약사들의 수가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이 모아진다.

어준선 제약협회 회장은 15일 기자간담회을 열고 현행 5%대의 낮은 보험료르 점진적으로 상향조정시켜 대만 수준인 9%대로 조정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어 회장은 이날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정부가 구상하는 의료공급자들에 대한 처벌외에 점진적으로라도 과감한 수가 현실화로 제약협회를 비롯한 의약단체들이 공감대를 형성해 공동으로 합의 대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어 회장에 따르면 국내 보험료는 OECD 국가 중 최하위에 속하면서도, 의료보장성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재정은 지속적으로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것.

따라서 정부는 의료공급자인 병의원, 약국, 제약사를 압박해 저수가와 약품 가격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이는 요양기관 경영악화와 제약산업의 영세화를 부추켜 의료관광의 저변확대나 FTA 협약 등으로 제약산업 글로벌 경영화 정책을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

어 회장은 “현재 건강보험율의 경우 한국 5.08%, 일본 8.5%, 대만 9%, 미국 15%, 프랑스 14%에 이른다”며 “보험료 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해 조부담 고급여에서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전환해 선진국형 건강급여 시스템으로 구축해 나갈것을 정부에 간곡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조만간 의약단체와 만나 수가현실화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