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평위 파행운영, 기등재약 정비 불공정"

• 박은수 의원, "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친제약 지적

민주 양승조 의원-친박 정하균 의원도 추궁

의약품 급여 적정성을 심사하는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친제약 성향의 인선으로 파행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 지연을 비롯해 시범평가 대상 의약품 가운데 '리피토' 특혜 시비가 대표적인 예로 꼽혔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13일 심평원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급여평가위원회는 약가 거품 제거 의지가 없는 친제약 성향의 인선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채 파행운영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1기 급평위는 의약계 추천인사로 편중 구성돼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았고, 2기 급평위 역사 제약사와 유착관계가 드러났다는 것.

박 의원은 특히 2기 급평위에 경제성평가 전문가가 거의 없다는 점, 제약사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 관련 징계 이력이 있는 인사를 임명했다는 점, 약가인하 정책에 공개적인 반대 의견을 피력한 위원들이 유임됐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와함께 전직 심평원 간부 출신으로 제약사 사외이사 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5~6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아 문제가 된 인사 등이 선임돼 심평원이 주장하는 투명성과 전문성, 공정성과 윤리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 대문에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이 지연되거나, '리피토'의 특혜성 약가인하 축소 논란 등을 야기해 급평위의 신뢰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급평위가 이런 식으로 운영돼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 관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한 것"이라며 "사업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신뢰성을 되찾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 지연 사유를 추궁했다.

양 의원은 "편두통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이 2개의 약효군에 대한 시범평가 기간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1년 4개월 지연됨에 따라 본평가도 계획보다 1년 9개월 늦어졌다"며 "사업을 반대해 왔던 제약업계의 로비나 각종 술수가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또 친박연대 정하균 의원도 "기등재약 목록정비 지연으로1조원 가량의 국민 혈세가 제약사로 흘러들어갔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