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 정부 건보 재정책임 준수 촉구

• 12일 오전 9시 공단서 기자회견

건강연대는 건강보험 재정책임 준수를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12일 오전 9시 건강보험공단 앞에서 갖는다.

건강연대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차상위계층을 건강보험으로 전환시켜 약 1조 3000억원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하지만 2002년부터 2008년까지 한 번도 법에서 정한 국고지원을 준수하지 않아 약 3조 7000억원의 재정수입이 감소했다.

건강연대는 “만약 정부가 이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다했다면 내년 건강보험 적자는커녕 오히려 약 4조 7000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로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가 가능하다”면서 “정부가 미납한 돈을 즉각 국민에게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건강연대는 지난 9일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에게 국감에서 정부의 재정책임 회피 문제를 적극 제기할 것과 국회차원에서 국고지원 정산 및 지원규모 확대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의견서를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