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대규모 승진잔치로 400억 추가지출"

• 한나라 원희목 의원 "4급이 6급보다 8배 이상 많아"

건강보험공단이 대규모 승진 잔치를 벌여 연간 436억원의 추가 급여지출이 발생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단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5차례에 걸쳐 1107명의 대규모 승진인사를 실시했다며, 직제규정 위반을 지적했다.

공단의 직제규정에는 각 직급별 정원이 정해져 있으나 올해 1000명이 넘는 대규모 승진으로 인해 상위직급에는 정원 초과 현상이, 하위 직급에는 정원 부족 현상이 발생됐다는 것이다.

1급의 경우 정원이 113명이지만, 9명이 초과된 122명이고, 상위직인 4급 이상을 보면 3034명 정원에 6148명 현원으로서 정원보다 3114명이 초과되는 기현상이 발생했다.

반면 하위직급인 5급은 정원의 44%(3274명 중 1443명 부족)가 부족하고, 6급은 70%(2461명 중 1739명 부족)나 부족하게 됐다.

특히 상위직급인 4급은 6148명으로 하위직급인 6급의 722명보다 8배나 많은 '상제 초고도비만, 하체부실' 조직이 됐다.

원 의원은 "상위직급 초과운영·하위직급 부족운영으로 인해 건보공단은 연간 436억원의 추가급여 지출이 발생해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자신들의 배만 채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006년 747억원, 2007년 2847억원 연속 적자였다. 건강보험료 인상은 2007년도 6.5%, 2008년도 6.4% 등이었다. 이 결과 2008년 말 1조3667억원의 대규모 당해연도 흑자가 발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