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건보 누수 심각"

• 민주당 최형희 의원, 적발 및 자진신고 현황 공개

요실금 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부당청구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보건복지가족위)은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실금 치료재료 적발현황 및 자진신고 추진현황' 자료를 분석하고 11일 이 같이 밝혔다.

현황자료를 보면 연도별로는 2006년 11개 기관이 10억57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됐고, 2007년에는 7개 기관 2억7600만원, 2008년은 33개 기관 10억2000만원, 2009년 7월까지 총 8개 기관이 요실금 치료재료로 1억4200만원을 부당청구하다 적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요실금 치료재료 가격에 불필요한 거품이 끼어있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문제로 지적됐다.

2006년부터 요실금 치료재료대가 급여로 적용되면서 요실금 수술건수가 급증, 일부 요양기관이 검찰조사에서 실거래가 위반으로 적발됨에 따라 전체 요양기관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 하에 요실금 치료재료 자신신고를 2008년 11월부터 금년 6월까지 추진했다.

2006년 한 해 동안 취급했던 요실금 치료재료에 대해 자진신고 추진 결과 신고대상 기관 1013개 기관 중 61.7%인 648개 기관이 총 60억6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1차 조사에서는 574개 기관이 53억원, 1차 조사는 43개 기관이 4억6000만원, 3차 조사에서는 31개 기관이 3억9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최 의원은 "결과적으로 그 동안 요실금 치료재료에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면서 "하지만 미신고 기관도 36%인 365개 기관이나 돼 사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