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제도 도입 숨고르기…"연구 용역부터"

• 이달 종료 약가유통TF 운영기한 연장 가능성

복지부 전재희 장관

복지부가 국가별 제네릭 가격 비교연구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로 예정됐던 '약가 유통 선진화 TF'의 운영 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5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새로운 연구용역 실시로 약가 유통 TF와 제도개선안 마련 등의 일정에 변화가 예고됐다.

평균실거래가상환제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도입 시기가 늦춰진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가간 제네릭 가격을 비교하는 연구를 요구한 박근혜 의원의 질의에 대해 장관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은 만큼 연구용역 실시는 결정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연구에 일정 정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이달 말까지로 계획된 TF의 일정에 변수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당초 약가 유통 TF는 10월 내 부내 협의를 마치고, 10월31일까지 활동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계획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연구기관 선정 등의 작업에 필요한 기간을 어림잡아도, 이번 달 내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것만 해도 시일이 촉박하다.

더욱이 박근혜 의원은 "이해당사자들도 모두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연구용역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재희 장관도 별다른 이견없이 "국가간 약가 비교연구를 연구용역으로 실시하겠다"고 답해, 연구용역 결과를 약가제도 개선방안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약가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없어 약가 유통 TF가 추진하는 약가제도 개선작업이 숨고르기 들어갔다는 평이 지배적인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