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기피과목 수가인상 효과 없다"

• 신상진 의원 "흉부외과 지원율 27% 그쳐"

안과, 피부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과목 지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한 위험요소가 많은 전문 과목의 기피현상은 심화돼 전문의 수급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 현황 자료에 따르면 피부과, 신경과, 성형외과, 안과의 경우는 줄곧 100%를 유지해 온 반면 대표적 비인기 진료과목인 흉부외과는 2005년 이후 급락하여 올해 전공의 확보율은 27.3%로 조사됐다.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 또한 2007년부터 급감해 올해 기준으로 64.9%로 드러났다.

전공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지난 7월부터 흉부외과 201개의 처치 및 수술 의료행위에 대해 소정점수에 100%를 가산한 수가를, 외과 322개 항목에 대해 30% 가산한 수가를 적용했다.

하지만 각 의료기관들이 수가 인상분에 따른 수익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수가인상이 전공의 지원 확대에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또한 수련보조수당을 국·공립병원 전공의에게만 지급하도록 한정해 민간병원 전공의와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신상진 의원은 "기피과에 대한 정책지원 차원의 수가인상이 전공의 확보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복지부의 당연한 사후정책관리업무"라며 "이에 대한 파악과 함께 민간병원 전공의 까지 보조수당 지급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