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채권·MSO·M&A허용, 양극화 3종세트"

• 민주당 박은수 의원, 복지부 의료산업화 정책 비판

정주가 추진중인 의료채권, MSO, 인수합병 허용 등이 의료 양극화를 부추기는 '3종세트'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박은수 의원(보건복지가족위원)은 4일 복지부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채권, MSO, 인수합병은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을 영리중심의 주식회사형 병원으로 만들기 위한 전 단계 조치로서 의료양극화 심화시키는 '악의 3종 세트'라고 규정했다.

박 의원은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보면 마치 대기업 자본의 대형마트들이 SSM(기업형슈퍼마켓)까지 추진하면서 지역상권이 완전히 초토화된 유통시장체제를 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의료채권 발행 허용으로 대형병원과 중소병원의 자본조달 능력에 따른 경영수지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병영경영지원사업(MSO)을 통해 대형화, 네트워크화를 통한 영리추구현상을 심화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자본력을 기반으로 한 인수 합병을 통해 국내의료시장을 소수 독점자본과 대형병원들이 독식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결국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는 겉으로는 의료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의료법인의 상업화와 대형화를 촉진시켜 결과적으로 소수 독점자본과 대형병원의 돈벌이만 용이하게 해주는 결과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복지부는 청와대와 일부 경제부처의 압박에 못 이겨 꼭두각시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의료양극화를 해소하고 공공의료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책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총 급여비 중 종합병원급 이상에 지급된 급여비가 4조2906억으로 전체의 30.7%를 점유하고 있고, 전체평균 급여비 증가율이 12%인데 반해, 종합병원급 이상은 15.4%, 종합전문병원은 22%가 늘어나는 등 대형병원의 급여비 독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현상이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대형병원 중에서도 소위 '빅4'로 불리는 상위 4개 병원의 지난해 진료비청구액이 44개 종합전문병원 총 진료비 청구액의 3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형병원들간에도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