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강보험 기금화, 검토계획 없어"

• 심재철 의원에게 서면답변…"정부 재정 부담 우려"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해 복지부는 미온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일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에게 제출한 '건강보험 기금화에 대한 의견' 서면답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을 기금화할 경우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의사결정 구조는 가입자, 공급자 대표간의 자율적 합의에 기초해 이뤄어지고 있다"며 "단기 보험인 건강보험의 특성상 기금화로 인해 제도 운영의 신축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위기시에는 정부 재정 부담이 급증할 가능성이 있어 건강보험 기금화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현재 검토 계획이 없음을 시사했다.

한편 심 의원은 "건강보험은 국민의 돈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다른 사회보험과 마찬가지로 국회의 심의가 필요하고, 기금으로 운용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질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