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예산삭감, 전염병 대응체계 불안"

• 민주당 전혜숙 의원 "OECD 중 공공병상 비율 하위권"

격리병상 등의 공공병상 비율이 현저히 낮은 것이 신종 플루 대란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신종 플루의 국내 확산의 이유로 OECD국가 중에서도 현저히 낮은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를 지목했다.

2007년 기준 공공병상 비율을 살펴보면 영국 96%, 이탈리아 79%, 멕시코 74%, 프랑스 65%, 독일 49%, 일본 36%, 미국 34%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우리나라는 11%에 불과하다고 전 의원은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렇듯 현저히 낮은 공공병상으로 인해 거점병원의 대부분이 민간의료기관에 맡겨질 수밖에 없었으며, 공공이 아닌 민간의료기관이 국가적 재난상태를 대비한 시설과 치료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며 "결국 현재의 혼란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으로 볼 때 예견된 것이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가 향후 200병상만을 신설할 계획으로 있어 이러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현재 마련된 197병상은 참여정부때 격리병상 400개 마련을 위한 매년 50억씩 총 200억이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포함돼 4개년 계획 중 초기 2년의 투자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면서 "향후 신설될 200병상도 참여정부에서 결정된 것으로, MB정부는 추가 신설계획조차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의원은 "내년도 공공의료예산이 대폭 증액되어야 함에도 현실은 오히려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며 "공공보건의료예산은 2009년 1745억이었으나,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2010년 예산은 올해보다 금액으로는 126억, 비율로는 12.4%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