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등수가 100건으로 상향?…정부정책 관심

• 경만호 회장 "미니멈 100건 제시"…의협, 18일 토론회

의료계가 현행 75건으로 규정돼 있는 차등수가제를 100건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내놓아 향후 정책 결정과정에서 중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지난 8일 취임 100일, 회원과의 대화에서 차등수가 문제와 관련해 "말도 안되는 법이다. 폐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 회장은 "급한 대로 현행 75명 이하에서 자르는 것을 미니멈 100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협은 오는 18일 '기본진료료 개선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차등수가제 문제를 집중논의할 예정이다.

정부도 차등수가제 개선을 위해 심평원과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상황.

한편 차등수가는 약국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약국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줄전망이다.

만약 차등수가 기준이 75건에서 상향 조정된다면 근무약사 인력채용 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약사사회에서는 약국 구조에 따라 차등수가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양분돼 있는 상황이다.

현행 약사 1인 기준으로 차등지급 비율은 75건까지 100%, 76~100건 90%, 101~150건 75%, 151건 이상 50%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