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혈관질환개선제 등 집중심사…332억 절감

• 심평원, 작년 선별집중심사 성과…소화성궤양용제 등 지속관리

최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 소화성궤양용제 등을 비롯한 주요 과다진료 부문을 선별 집중심사한 결과 보험재정 332억원이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뇌혈관질환개선약제, 한방에서의 염좌 상병 입원 진료 등 12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평원이 집계한 보험재정 절감액 332억원은 요양기관의 진료행태 개선으로 청구가 사전절감된 241억2500만원과 사후 심사조정된 90억8600억원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요내용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에 따라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는 뇌혈관질환개선제는 동일 효능군 의약품 2품목 이상 처방률이 24%에 달해 집중심사 대상으로 선별됐다.

심평원은 약제 투여기간이 긴 점을 감안해 의·약학적으로 적정투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집중 심사한 결과 2품목이상 처방률이 19%로 5%p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소화성궤양용제는 위 식도역류질환이나 소화성궤양 등 주상병이 아닌데도 처방이 많은 기관을 집중심사한 결과 연도별 청구건수 증가율이 전년 대비 26.5%p(50.3%→23.8%) 줄어들었다.

이외 한방 염좌상병 입원진료, 만 6세 미만 소아환자 입원 등의 과다진료 행태도 감소세를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한방 요양기관에서의 염좌 상병은 사보험에서 입원일수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영향으로 2006년 대비 2007년 청구건수가 94%나 폭증했지만, 집중 심사 이후 전년 대비 17%(111%p 감소) 줄어들었다.

또 만 6세 미만 소아환자의 경우 2006년 1월부터 입원 본인부담금이 면제된 영향으로 상세불명의 급성인두염 등 13개 경증 질환에 대한 입원 청구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대비 2007년 47.3% 급증했던 입원 청구가 집중심사 후에는 5다발생 5 %(52.3%p 감소했다.

심평원은 2008년도 집중심사 항목들의 적정청구가 부진하다고 판단,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된 소화성궤양용제 등 6항목을 2009년도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2009년 선별집중심사 항목은 약제다품목처방(14품목→13품목으로 변경), 소화성 궤양용제, 치과의 콘빔CT, 치과의 완전매복치 발치술, 체외충격파쇄석술, 의료급여환자의 부적정 장기입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