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약대협, '약대증원' 공동전선에 주목

• 약대 신설 중심 조정안 비판…증원 규모 이견 해소 '관건'

약대 정원 증원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던 대한약사회와 대한약학대학협의회가 복지부 및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공동전선을 형성할 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9일 복지부가 발표한 약대 입학정원 증원안을 놓고 약사 사회의 비판이 높아지면서 약사회와 약대협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 대응에 나설 수도 있다는 예상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다.

약사회-약대협 "약대 증원, 신설보다 기존 약대 우선"

복지부는 29일 약대 신설에 초점을 맞춘 약대 정원 조정안을 발표했다.

그 동안 양측은 약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현상유지를 요구하는 약사회와 800명 수준의 증원을 요구하는 약대협의 입장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불편한 관계를 형성해 왔다.

그러나 복지부가 전체 증원인원 390명 가운데 사실상 350명을 약대 신설을 배정하는 등 기존 약대의 증원 보다는 신설에 초점을 맞춘 입학정원 조정안을 발표하면서 양측이 공통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약사회와 약대협 모두 약대 신설에 초점을 맞춘 입학정원 조정안은 지역할당식 인력추계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약대 신설보다는 기존 약대의 정원 조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다.

약사회는 29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6년제 교육 정상화 및 조기정착을 위해 기존 약대의 정원 조정이 우선돼야 한다"며 "복지부의 조정안은 기존 약대의 교육 정상화 노력을 무시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약대 6년제 교육의 질 확보를 전제로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사실상 약사회가 약대협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약사회 "6년제 교육 질 담보…약대협과 대화 여지 있다"

실제로 약사회 내에서는 약대협이 애초에 약대 증원규모에 매달리지만 않았더라도 약대 신설 중심의 입학정원 조정안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약대 정원 조정 논의가 증원 규모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약대 6년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한 약학대학들의 실무실습 능력, 자격요건 및 평가기구 설립 등은 전혀 고려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에 약사회는 약대 6년제 교육 질 확보라는 공통의 목표가 세워진다면 약대협과 향후 약대인력 조정안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들도 제시되고 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약대 정원 증원에는 반대하면서도 신설보다는 기존 약대를 우선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대협이 복지부의 정원 조정안에 좀 더 일찍 대응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약대협과 대화할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약대협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약대 증원 규모 만큼이나 신설 약대에 치중한 정원 조정안을 철회토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약대협 관계자는 "약사회와의 공조에 대해 입장을 밝힐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도 "약사회가 신설 보다 기존 약대 정원의 우선 조정 입장을 밝혔다면 약사회도 복지부의 조정안에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원이 아무리 늘어나도 인력이 모두 신설로 배정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며 "증원 규모 만큼이나 기존 약대들의 증원이 중요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 추가 증원 차단…약대협, 약대 증원 재배정

복지부의 약대 정원 조정안 발표로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은 대폭적인 증원을 요구해 온 기존 약대들이지만 약대협과 약사회의 공조는 양측 모두에게 일정한 성과를 안겨줄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미 약대 정원 증원 규모가 390명으로 확정된 상황에서 약사회는 약대협과의 공조를 통해 본격적인 6년제 시행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약대 정원 추가 증원 움직임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명분을 쌓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복지부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정원 조정 및 기존 약대의 추가 증원 등을 교과부와 협의·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는 단순한 '립서비스'가 아니라는 의견들이 정부 부처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 약대학장들이 복지부의 입학정원 조정안에 반발해 약대 6년제 시행 거부입장을 천명하고 있다.

약대협으로서는 약사회가 기존 약대 정원 증원에 동조해 줄 경우 약대 신설을 전면 거부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존 입학정원 조정안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미 약대협이 약대 6년제 시행 거부를 공식적으로 밝힌 상황에서 약사회까지 나서 약대 신설 중심의 약대 정원 증원안에 적극적인 비판을 가할 경우 복지부나 교과부 모두 이를 쉽게 무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약대 인력증원 규모-약대 평가 시스템 마련 '관건'

다만 약사회와 약대협이 약대 정원 증원을 놓고 당장 공조체제를 구축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되는 것도 사실이다.

비록 약대 6년제 교육의 질 확보라는 공동의 목표를 세울 수는 있지만 이를 위해 선결돼야 할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극명한 견해차이를 보이고 있는 약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약대협이 기존 입장에서 상당부분 물러서 390명 이상의 추가 증원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확신을 약사회에 심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로 약사회가 신설 약대 뿐만 아니라 기존 약대에 대해서도 6년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는 지 여부를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도 기존 약대들이 선뜻 수용하기 힘든 부분이다.

기존 약대들이 정원 증원을 통해 6년제 시행 환경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상황에서 평가가 전제된 약대 정원 증원을 주장하는 약사회의 입장은 자칫 약대 간의 갈등의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진심을 보여줬지만 약대협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 지는 미지수"라고 했으며 약대협 관계자 역시 "약사회와의 공조는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