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동조작 연루 약제급여평가위원 2명 교체

• 심평원, 소비자단체·약사회 추천인사 재위촉 수순

생동조작 관련 수사 이력이 있는 약제급여평가위원 2명이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위원들의 처분 내역은 기소유예 등 처벌할 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구성 당시부터 자질 시비 등으로 출발이 원만치 않았던 2기 급평위 운영의 안정성을 기하는 차원에서 교체가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 중 생동조작 조사이력이 있는 소비자단체 추천인사 1명과 약사회 추천인사 1명에 대한 재선임 수순을 밟고 있다. 이번에 교체된 인사 2명은 모두 약대 교수.

이중 소비자단체 몫으로 소비자연맹 강정화 사무총장 위촉이 결정된 상태며, 약사회 추천 위원은 아직 미정된 것으로 파악된다.

심평원은 2기 위원 출범 당시 일단 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문제가 제기된 상동조작 관련 부분을 사후 검토한다는 방침 아래 사실관계 확인을 진행해 왔다.

심평원은 앞서 단체별 3배수 추천을 통해 2기 위원 선임을 진행했던 만큼 원칙적으로 추가적인 추천 없이 재선임이 가능하다.

하지만 약사회의 경우 직능단체 임원 배제 원칙에 따라 기존 추천인사 외 추가적인 전문가 물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위촉이 결정된 강정화 사무총장은 이달 급평위 회의부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