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약품 유통체계 전면개편 시급"

• 복지부 식약청에 석면탈크 재발방지 정책제안서 제출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석면탈크 문제 재발 방지를 위해 식약청 및 제약 조직구조, 의약품 유통구조 등의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정책제안서를 보건복지가족부와 식약청에 전달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제2의 석면 탈크 의약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식약청의 조직구조 개편을 한 후 제약구조 개편, 의약품 유통 체계 개선, 의약품 질 관리체계 개선 등의 정책 개선을 통해 해당 의약품·식품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식약청이 규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비전문성, 비과학성, 무원칙성 및 편향된 조직구조, 그리고 조직의 폐쇄성에 있다"며 "식약청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조직에 임상전문가 및 식품전문가를 대대적으로 보강해 식약청 조직구조에 탄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아울러 "의약품 유통체계 개선 및 의약품 질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의약품 전자태그제나 의약품 바코드 인식 의무화 제도 도입, 생동성시험을 임상시험화하고 품질과 가격에서 경쟁력이 없는 제품을 퇴출시키는 등 정부차원의 의약품 질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은 "현 제약산업은 소규모 업체 난립 등 그 영세성으로 인해 신약개발보다는 복제품 위주의 생산에 치중하고 있어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약산업 등의 구조조정을 통해 식의약품의 질 향상을 위한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의협은 "중장기적으로 제약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외자 및 민간자본 투자유치, 임상 시험과 연계되는 연구 개발 및 인허가 특허 관련 인프라 구축 등 정부의 지원 강화를 통한 제약구조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