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상임위통과…특허허가연계 가시화

• 외통위, 비준안 전격처리…야당 "날치기" 강력 반발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비준 동의안이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외통위 박진 위원장이 논의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비준안을 의결했다면 반발해 또 한 차례 파행이 예고하고 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의결, 본회의에 넘겼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 처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절대 다수의 의석을 보유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적극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약 분야는 자동차 등에 밀려 국내 제약산업에 불리하게 체결됐다는 평을 들어온 만큼 FTA 비준이 눈앞에 닥친 상황에서 제약업계 또한 본회의 부의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동안 답보 상태에 머물던 허가-특허 연계도 다시 활발히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날 외통위 의결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으로 국회 파행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외통위 박진 위원장은 상정처리 도중 "더 이상 질의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한-미 FTA 비준 동의안은 정부안대로 통과됐다"고 선포했다.

이에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날치기 통과라며 물리적 저지를 시도해 외통위 회의실은 아수라장을 방불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