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20% 리베이트, 제약 기금조성 부적절"

• KDI 윤희숙 연구위원, 제약산업육성법 부정적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제약산업육성법의 핵심인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성공불 융자를 삭제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연구위원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 주관으로 열리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가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발제를 할 계획이다.

윤 연구위원은 발제문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과 그 지원 방식인 성공불 융자를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혁신형 제약기업과 성공불 융자는 제약산업육성법의 핵심로서 이들이 빠지면 법안 자체가 사라지는 셈이다.

우선 국내 제약산업이 R&D 지원을 받기에 부적절하다는 점을 강조됐다.

윤 연구위원은 "그간 우리나라 제약사는 R&D를 할 여력이 없어 못했다기보다 신약개발 없이도 고수익을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라며 "제약사는 비제약사의 5배에 달하는 높은 영업이익률을 장기간 유지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내 제약사의 R&D를 증진한다는 명목으로 건강보험은 복제약을 비싼 가격에 구매왔다"며 "매출액의 20% 이상이 리베이트로 투입되고 R&D에는 불과 5% 남짓 투자되는 상황에서 R&D 지원을 위한 별도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제약산업 발전 저해 요인에는 지난해부터 반복된 제네릭 약가 수준과 의약품 수퍼판매가 지목됐다.

윤 연구위원은 "R&D와 신약개발 동기 약화는 높은 복제약 가격, 가격경쟁을 차단하는 보험약가 정책, 소비자의 약품 선택권을 제한해 경쟁원리 작동을을 막는 OTC 약국독점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육성법에 포함된 기금 지원 방식에 대한 문제점도 거론됐다.

그는 "현재 제약기업 간판을 달고 있는 기업에 한정해 지원하는 것은 '대상이 아니라 활동을 지원하는 원칙'에 위배된다"며 "제약산업 특별법은 일부 기업을 지정해 혁신적인 R&D를 하든 복제약을 만들기 위한 명목상 R&D를 하든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다"고 규정했다.

실패시 원금을 감면하고, 성공시 부담금을 징수하는 제도인 성공불 융자에 대해서는 더 날카로운 비판의 날을 세웠다.

윤 연구위원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와 지원결정 과정의 문제, 투자금 회수 문제와 지원 기업의 탈법적 회수 회피 등의 심각한 문제로 일본에서는 이미 제도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해외자원개발에 도입된 성공불 융자의 문제점 때문에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출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원 결정 과정이 불투명해 일부 제약사에 특혜가 돌아간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윤 연구위원은 "법안에서는 대기업 위주 지원을 의도하고 있고, 재량의 여지가 과도하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유효기간도 없다"면서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할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세금 지출이 고착화될 위험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대신 위원회를 신설해 제약산업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제안이 뒤따랐다.

그는 "제약산업 발전의 장기적 방안 모색을 위해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둘 필요성이 있다"며 "위원회 역할은 국고투입보다는 산업구조 재편에 중심을 둬야 하고, 현재 R&D를 저해야하는 제도적 문제를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