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거품빼기 사업 계속간다"

• 복지부 이태근 과장, 기등재약 정비도 공고 순서대로

[단박인터뷰=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

보건복지가족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기등재약 정비사업,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실거래가 사후관리, 정가 약가재평가 등 제반 약가 사후관리 장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6일 국회 기등재약 목록정비 토론회 직후 데일리팜과 가진 인터뷰에서 이 같이 약가정책 추진방침을 재확인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기등재약 정비 본평가 사업 또한 일정을 연기하더라도 2007년 공고순서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또 사업일정을 일정부분 단축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경제성평가 모델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 제반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는 약효군에 따라 ‘교과서적’으로 경제성평가를 진행할 대상과 간소화 할 대상을 분리해 병행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음은 이 과장과의 일문일답.

-본평가 순서는 변동없나 =그대로다. 올해부터 그대로 적용된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2007년에 평가순서를 공고한 바 있다. 다시 변경해서 추진일정을 연기하거나 대상약제를 변경하는 것은 또다른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당초 공고대로 재평가할 예정이다.

-발표대로라면 1차년도 평가는 2011년 상반기에 종결될듯한데 =시기는 계산 안했봤지만, 이미 언급한 대로 1차년도 6개 약효군에 대해서는 최소 2년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안으로 경제성평가 모델을 간소화하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확정되면 이해관계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할 것이다.

-본평가 착수시기는 =바로 들어간다. 4월정도?

-시범평가 적용안이 변경될 가능성은 없나 =제도개선소위에서 심의해서 다시 건정심 전체회의에서 심의토록 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소위에서 안이 나오지 않겠나.

-향후 본평가에 그대로 적용되나 =한번 정해지면 선례가 된다. 본평가에도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끝으로 한 말씀 =정부는 기등재 정비사업, 리베이트 품목 약가인하, 실거래가 사후관리, 정기 약가재평가 등 약가를 사후관리하는 기전을 지속적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당초 공고한 평가일정, 평가순서에 기반해서 정부와 심평원 그리고 연구관계자, 전문가들과 함께 약가 거품을 빼는 작업을 일관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