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부외과 100%-외과 30% 수가인상 유력

• 제도개선소위, 전공의 기피 진료과 추가 조정 없다 '단서'

전공의 지원 기피가 심한 흉부외과와 외과의 보험수가가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는 17일 회의를 열고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조정 방안을 논의, 복지부 원안대로 각각 100%, 30% 인상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향후 전공의 지원 기피 진료과에 대한 별도 수가 조정은 없다는 점과 상대가치 고평가 부문의 낭비요인도 검토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17일 제도개선소위원회 심의 내용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흉부외과와 외과 수가를 각각 100%, 30%씩 인상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럴 경우 흉부외과 수가 조정에 연간 486억원, 외과 수가 조정에 연간 433억원 등 총 919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지난달 건정심에도 상정됐으나 여타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의 연쇄적인 수가인상 요구 가능성, 상대가치 전반에 대한 분석 미비 등을 우려한 가입자 및 공급자 대표들의 반대로 심의가 보류됐었다.

따라서 17일 제도개선소위원회서는 연쇄적인 수가인상 요구나 개별적 수가인상에 따른 재정 중립 훼손 가능성 등에 대해 보완 장치를 마련하는 선에서 내부 합의를 이룬 것으로 관측된다.

소위 관계자는 “재정 중립이라는 현실 하에서 수가가 인상되는 만큼, 고평가된 상대가치 영역을 재조정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이와 관련해 식대, 검사료 부문의 순차적인 절감 필요성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은 오는 27일 건정심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