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심평원 전염병 통계 88배 차"
- 강신국
- 2009-02-15 23:39: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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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 문제제기…관련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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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집계하는 전염병 통계 차이가 최대 88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따르면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20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했고 지난해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집계, 무려 88배의 차이가 발생했다.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을 보면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
이에 손 의원은 전염병 정보 관리의 시급성, 각 기관 간의 통계간의 괴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 등 공공기관에 전염병 관련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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